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5983
  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5163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. 인천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52819
  부당이득금
   부당이득금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73133
  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다221658 판결
  [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하,1668]
  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6. 창원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2842
  산재보험료반환청구
   산재보험료반환청구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9297
  고용.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
   고용.산재보험료반환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55, 2013. 6. 18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12년
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2.31 2012가합13942
  부당이득금
   부당이득금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12.31 2011두9386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25567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  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